-
"남편은 회사원" 속인 조두순 아내, 결국 위약금 받고 이사 포기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
"'남편 회사원' 속인 조두순 아내, 월세 취소 위약금 2배 요구"
2020년 12월 12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
-
"부모님 경찰서 부를까" 초등생 협박…나체사진 찍게 한 20대
게시글 도용을 빌미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
-
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 차원 ‘치료감호 개정안’ 의결…감호 기간 연장
지난 10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입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
조두순, 월셋집 재계약 못했다…이사가는 집 300m 초등학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
-
성범죄자 어린이집 근무 땐 벌금…'취업제한 위반' 처벌 신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데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 일하다 걸리면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
-
올해 아동 성착취물로 붙잡힌 범죄자…10명 중 9명이 '1020'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스1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10명 중 9명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
이 사람 감시에 4억 쓰지만…공포 질려 안산 떠나는 시민들 왜
지난달 31일 출소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화성시민들이 연일 박병화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화성시 “성범죄자 박병
-
대학 진학했지만 보육시설 나오니 막막, 이들에게 생활비 주는 부산대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나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로 큰 위안을 받아요.” 지난 9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생활
-
필리핀 법원, 아동 성범죄 40여건 호주 남성에 129년형 선고
필리핀의 한 교도소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호주 남성이 필리핀에서 징역 129년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민다
-
[소년중앙] 공정한 판단 내리기 위해 판사가 갖춰야 할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법을 어기거나,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죠. 어렸을 때 법원은 막연히 무
-
[리셋 코리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선도가 우선돼야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장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
-
"성범죄자, 경기도 살지 마"…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누구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경기도는 29일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의 경기도 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
이번엔 수원 뒤집혔다…女10명 성폭행 '수원 발발이' 출소
수원시청 전경. [뉴스1]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 중인 ‘수원 발발이’ 박병화(40)가 출소한다. 주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박병화가
-
전자발찌 찬 채 전여친 발로 폭행·감금한 40대 경찰 체포
전자발찌를 찬 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특수중감금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김근식…檢, 구속기한 10일 연장
검찰이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사진 인천경찰청 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
추가 성범죄로 출소 못한 김근식,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거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출소 전 재구속 김근식 구속적부심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저지른 또 다른 성범죄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
[속보] 법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
"카카오 독주? 정부도 한몫했다" 업계 볼멘소리, 이유 있다 [현장에서]
지난해 3월 '국민비서 서비스 협약식'의 여민수 카카오 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사진 행정안전부 나란히 손잡고 함께
-
출소 막힌 김근식의 반발, 법원에 "구속 적법성 따져달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
-
"20년 전, 나도 김근식에게 당했다"…경찰에 전화건 女 한 말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첫 징계 처분…로톡 “강력 규탄”
지난해 8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일부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1